2025년 순환자원 지정으로 재활용 활성화 |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재활용 | 순환자원 제도 확대
버리지 마세요!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등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완화 1. 순환자원 지정이란?환경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순환자원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부패되지 않는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이로써 관련 규제를 면제받으며, 재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규제 완화로 재활용 활성화 기대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 폐기물 신고, 수집·운반 허가, 보관 기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의 의무가 면제되며, 경제성이 있는 유상 거래 형태로 자원순환이 촉진됩니다. 3. 각 품목..
2025. 9. 6.